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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서울역사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 도시철도에서 노인 등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 최근 9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도시철도 적자의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비롯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총 5조3652억원에 달했다.특히 2025년 한 해 손실액만 777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4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부산 1854억원,실시간라이브스코어대구 672억원,인천 533억원,대전 152억원,광주 80억원 순이었다.서울은 누적 손실액도 3조1620억원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임승차는 도시철도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2017~2024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10조4395억원에 달했고,실시간라이브스코어2024년 한 해에만 1조245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58.2%에 달한다.사실상 도시철도 적자의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셈이다.부산의 경우 일부 연도에는 무임승차 손실이 당기순손실을 웃도는 수준까지 확대되며 재무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건전성 악화도 뚜렷하다.2024년 기준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는 10조3398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서울이 7조347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실시간라이브스코어부산과 대구 등도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무임승차 비중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2025년 기준 전체 이용객 대비 무임승차 비율은 서울이 17.5% 수준인 반면 부산은 35%에 달해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대구와 광주 역시 3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무임 이용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요금 체계와도 연결된다.도시철도 요금 현실화율은 서울이 50%대 초반에 그치고,일부 지방 도시의 경우 20% 안팎 수준에 머물러 원가 대비 낮은 요금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임승차 손실까지 겹치며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다.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피크 시간대 이용 제한과 분산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그간 무임 기준 연령 상향,중앙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복지 축소 논란과 이동권 침해 우려로 제도 개편은 번번이 무산돼 왔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무임승차는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 정책임에도 비용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임승차 손실을 단순히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적용 연령이나 이용 시간대 등 제도 전반을 사회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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