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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위법성 인지,원내대표 의무 저버려"
변호인 "특검,추정 바탕으로 정치적 주장 펼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최주연 기자

12·3 불법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원내대표 권한을 이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속했다고 주장했고,추 의원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5일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것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추 의원은 검은색 정장에 하얀색 와이셔츠,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추 의원은 재판 전에 기자들 앞에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에서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주장했다.특검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비상계엄이 실체적 이유 없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직접 보고받거나 들었을 뿐 아니라,저항하는 시민과 국회 관계자들이 계엄군에 의해 다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방기했다는 주장이다.특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을 듣고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계엄의 실체적,카지노2 이제훈절차적 하자 정보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원총회 소집 권한을 이용해 소속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집결 요구를 따르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 변호인들은 "공소제기 자체가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이들은 "피고인은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피고인은 의원총회를 소집했고,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또한 내란죄 성립요건인 '고의'를 엄격히 증명해야 함에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추정을 바탕으로 특검이 정치적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선 오히려 "내란 공모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들은 "2분 5초라는 통화로 중대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논리는 경험칙상 맞지 않다"며 "통화 내용도 계엄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말했다.이들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나머지 국회의원 수만으로도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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