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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담합 처벌은 마땅하다.하지만 인위적 가격 억제는 다른 문제다.역사는 그 차이를 혹독하게 가르쳐줬다.최근 밀가루,설탕,돼지고기까지 먹거리 전반에서 기업들의 담합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까지 나서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기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01903?sid=101)를 썼다.댓글창에는 "몇 년 동안 담합으로 재미봤으면 이제 몇 년 동안 손해 좀 봐야지"라는 말이 쏟아진다.일견 틀린 말이 아니다.담합은 명백한 불법이고,소비자를 속여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이 전제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다만 논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담합에 대한 처벌을 넘어 정부가 기업의 가격 결정 자체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역사는 이 방식의 결말을 반복해서 보여줬다.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소비자에게 돌아갔다.이 점을 말하고 싶었다. 
담합 처벌 vs 가격 통제
먼저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담합 처벌은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다.기업들이 경쟁을 담합으로 막아 부당하게 올린 가격을 원상회복시키고 그 이익을 몰수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이것은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반면 가격 통제는 시장 질서 바깥에서 정부가 가격의 상한을 정해버리는 것이다.담합이 없었더라도,환율이 오르거나 원자재값이 뛰거나 인건비가 상승해도,정해진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문제는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담합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다.환율,국제 유가,슬롯 실시간인건비,슬롯 실시간물류비,포장재비 등 수십 개의 변수가 기업의 비용 구조를 움직인다.담합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가격 자체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이 다른 요인들이 가격에 반영될 통로가 막혀버린다.눌린 스프링처럼 압력은 계속 쌓이고 언젠가 통제가 풀리는 순간 한꺼번에 튀어오른다.
2024년에 누르니 2025년에 폭등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2024년 한국에서 이미 이 실험이 진행됐다.당시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대응을 명분으로 식품·외식업체들을 불러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사실상의 가격 동결을 유도했다.기업들은 원가 상승 압박에도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단기적으로는 물가 지표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2025년 초,눌려 있던 가격들이 한꺼번에 풀렸다.햄버거,주스,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1년 동안 쌓인 원가 부담이 압축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천천히 오르던 물가가 갑자기 계단식으로 도약한 셈이다.예고도 없이 한 달 새 여러 품목이 동시에 오르면서 체감 충격은 오히려 더 컸다.가격을 누른 1년이 소비자에게 이익이었는지,아니면 더 큰 충격을 예약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초,식품 등 가격 인상을 보도하는 기사들닉슨의 90일 동결이 만든 10년의 혼란 
1971년 8월,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오늘부터 미국 전역의 임금과 가격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당시 인플레이션은 연 4.4% 수준이었다.발표 다음 날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대 일간 상승폭을 기록했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5%가 지지를 표했다.단호한 결단처럼 보였다.90일 동결이 끝나고 나자 상황은 달라졌다.통제가 느슨해지는 틈마다 억눌렸던 가격이 튀어올랐고 정부는 다시 동결을 반복했다.1973년 두 번째 동결이 시행될 무렵엔 미국 전역에서는 목장주들이 소를 시장에 내보내지 않고 농부들이 닭을 익사시켰으며 슈퍼마켓 선반이 텅 비어갔다.팔수록 손해인 구조에서 생산자들이 공급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었다.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일찍이 "이 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억눌렸던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의 말이 맞았다.1974년 인플레이션은 11%를 넘었고 그 후 스태그플레이션이 10년 가까이 지속됐다.
리처드 닉슨 前 미국 대통령 / 핀란드 문화유산청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실험,그리고 실패 
아르헨티나는 가격 통제 정책의 가장 오래된 실패 사례로 꼽힌다.민주 정부든 독재 정부든 가릴 것 없이 지난 7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마다 가격 통제를 꺼내 들었다.2013년에는 정부가 무려 1,432개 품목의 가격을 직접 고정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결과는 언제나 비슷했다.통제 기간 동안 물가는 잠시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통제가 풀리자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뒤따랐다.공식 통계가 실제보다 낮게 조작되는 경우도 있었다.공급이 줄고 암시장이 생기고 품질이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됐다.아르헨티나의 지난 70년 경제 성장은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가격 통제가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 아닌 증상만 건드렸기 때문이다.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가장 극단적이다.2003년부터 필수 식품 가격을 법으로 고정한 이후 기업들은 통제 가격에서는 이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생산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했다.P&G,네슬레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가격 통제 정책과 갈등을 빚다 생산을 줄였다.선반은 비어갔고 사람들은 기본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다.가격이 너무 낮아 팔 수 없으니 암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됐다.수년에 걸친 가격 통제가 결국 극심한 물자 부족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2016년에는 국민의 74%가 "먹을 것이 없어 체중이 줄었다"고 응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정부가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눌렀고 그 결과 소비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진 지폐로 만든 공예품 / Reg Natarajan 촬영기업이 멈추면 결국 일자리도 줄어든다 
가격 통제의 문제는 물가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기업이 투자를 늘릴 이유가 없다.새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늘리거나 더 좋은 원료를 쓰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결정 모두 수익성을 전제로 이뤄진다.가격이 인위적으로 억눌린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결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된다.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낮은 가격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기적으로는 공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수익성이 바닥난 중소 기업들은 경영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소비자 물가를 낮추려다 그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한다.또 하나의 부작용은 암시장이다.공식 가격이 시장 원리에 어긋나게 낮아지면 그 차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반드시 생긴다.유통 단계의 어딘가에서 물량을 빼돌리거나 뒷거래로 더 높은 가격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재고를 숨기는 일이 벌어진다.결국 가격 통제가 오히려 새로운 불공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담합은 강하게 처벌하되,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담합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밀가루,설탕 업체들이 수조 원 규모의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부당 이익은 환수돼야 하고 과징금은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실효성이 생긴다.우리나라의 경우 과징금이 담합 이익보다 훨씬 낮아 "담합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건 분명히 고쳐야 할 문제다.실제 정부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그러나 이 처벌이 가격 자체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담합을 제거하면 경쟁이 회복되고,경쟁이 회복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이것이 순서다.경쟁 없이 가격만 눌러놓으면 기업들은 품질을 낮추거나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맞춘다.소비자는 낮은 가격표 뒤에서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댓글에 달린 분노는 타당하다.담합으로 수년간 부당 이익을 챙긴 기업들은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하지만 분노의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의 처방으로 이어지면 그 처방의 부작용을 결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기업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과 가격을 행정 명령으로 통제하는 것 사이에는 좁아 보이지만 결코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