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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 진단에 출연해 “(국제 유가 상승)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민간에도)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구 총리가 언급한 단계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의미한다.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네 단계다.이재명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3단계가 되면) 의무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필요 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고,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고자 대체국에서 물량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에는 25조원 안팎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유가 대응,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업자·택배업자 민생 회복,한국 마사회 출전정보산업 지원,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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