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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마약유통 적발 5만건 돌파
AI캅스 도입 이후 적발 비중 28.9%
AI 적발대상서 빠진 텔레그램·X 등 변수
식약처 “감시 매체 지속 확대·보완 중”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안상훈 의원실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AI 캅스를 도입한 뒤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적발한 온라인 마약류 게시물은 총 1만 7441건이었다.이 가운데 AI가 탐지한 게시물은 5044건으로 전체의 28.9%에 그쳤다.반면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적발한 게시물은 1만 2389건에 달했다.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은 빠르게 늘고 있다.지난해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5만 1493건으로 2021년의 6167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최근 5년간 누적 적발 건수도 13만 건을 넘어섰다.
온라인 마약 유통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AI를 활용해 거래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현재 운용 중인 AI 캅스는 실제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현재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부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카지노 모바일 다운오픈마켓,카지노 모바일 다운블로그,카지노 모바일 다운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온라인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주요 해외 플랫폼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올해 1월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사례를 보면 전체의 4건 중 1건꼴이 X에서 확인됐다.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5만 1493건 가운데 X에서만 7430건이 적발되는 등 특정 SNS에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도 나타났다.실제로 X에서는 필로폰·케타민 등을 암시하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이들 게시물은 구매자를 유인한 뒤 텔레그램 1대1 대화로 연결해 거래를 이어가는 방식이 많다.
현장에서는 AI 캅스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판매 게시글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해 감시 대상 온라인 매체를 지속적으로 추가·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AI 캅스를 활용해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데이터 현행화 등 기능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X는 보안 정책 강화로 정보 수집이 제한되고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메신저는 구조적으로 AI 모니터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AI 도입 효과를 높이려면 운영 방식과 협력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 없이는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안 의원은 “온라인 마약 유통은 속도와 확산성이 큰 만큼 현재 수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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