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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영세 사업장서 15% 증가
전문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

와이즈 토토 승무패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밝혔다./김주영 민주당의원실 " style="text-align: center;">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가 22일 오전 8시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 현장 방문 후,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밝혔다./김주영 민주당의원실
정부가‘산업재해(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와이즈 토토 승무패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감소에) 직을 걸겠다”고 밝힐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오히려 감소세가 증가세로 바뀌었다.이를 놓고 “처벌 위주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잠정 통계 기준)는 605명으로 전년(589명) 대비 2.7%(16명) 증가했다.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2024년 589명으로 감소해 왔다.그런데 지난해 다시 600명대로 증가한 것이다.상반기(287명)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6월) 이후인 하반기(318명)에 산재 사망자가 더 많았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 증가 폭이 컸다.전년 대비 14.5%(22명)가 늘어났다.영세 사업장일수록 안전 관리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하청 구조의 말단일수록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도 연관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현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는 점차 늘어나는데,고령 근로자는 신체 기능 저하와 회복력 감소 등 영향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51.6%(산재 보상 승인 기준)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언어 장벽으로 인해 안전 교육이나 작업 지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1.7%로,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약 3%)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산업재해 방지를 강조했고,김영훈 장관은 7월 “(산재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했다.최근 여당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지만,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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