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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승폭 주요국 중 최대…GDP보다 빠른 채무 증가로 재정 부담 확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 비기축통화국 가운데서도 빠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같은 그룹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27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2027년 평균치(약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올해는 한국(54.4%)이 평균(54.7%)보다 낮지만 1년 만에 평균을 상회하는 흐름이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지표로,국가 간 재정 수준 비교에 활용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도 부채 증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IMF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부채비율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4.4%에서 63.1%로 약 8.7%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기간 비교 대상 11개국 가운데 상승폭 기준으로 가장 큰 수준이다.

반면 노르웨이(-17.4%p),아이슬란드(-10.6%p),안도라(-3.5%p),일요일 복권 구매뉴질랜드(-1.9%p),일요일 복권 구매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수준만 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7개국(G7)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대외 충격에 따른 자본 유출·환율 변동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지표에서도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웃도는 흐름이 확인된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가채무(D1)는 연평균 9.0% 늘었다.

IMF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기 재정운용 틀을 명확히 설정하고,일요일 복권 구매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합리화하는 한편 성장 촉진을 위한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일요일 복권 구매재정계획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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