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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김 모 부장판사의 '판결문 늑장 송달' 실태를 연속 보도해왔습니다.그런데 이런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김 모 부장판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반세기 넘게 간첩 누명을 쓴 채 살아온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의 재심에서도 이같은 '지연된 정의'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조작된 간첩'의 멍에에서 벗어날 날만을 50여 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왔는데,재심 결정문은 한 달이 넘어서야 당사자에게 송달이 된 겁니다.법원의 늑장 송달이 소송 당사자의 억울함을 푸는 사법행정 절차마저 늦추고 있는 건데요.법관들의 '판결문 늑장 송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 이태희 씨는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그러나,1968년,배를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납북됐습니다.

힘겹게 귀환한 이태희 씨,'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가혹한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선장이었던 이 씨는,다른 선원보다 2배 이상의 모진 고문을 당했고,평생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이 씨는 생전 "나는 6.25 전쟁 때 조국을 위해 싸웠는데,그런 내가 어떻게 간첩이 될 수 있냐"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필 호소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몸져누운 이 씨 대신,이 씨의 아내는 6남매를 키웠고,자녀들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녀들은 학교 대신 공사 현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2011년 사망 전까지 이 씨는 경찰의 특별사찰 대상으로 감시받으며 살았습니다.

■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게 됐지만…법원은 '하세월'

그로부터 50여 년이 흐른 지난 2025년,이 씨는 군 보안부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국가 판단을 받았습니다.2025년 3월,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겁니다.당시,진화위는 국가에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허위자백 강요와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사찰 감시 등을 통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유족들은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한 달 뒤 검찰은 재심 청구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bet99.ca재심 개시까지는 하세월이었습니다.8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기다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재심 결정이 내려졌지만,소송당사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감감무소식이었던 재판부,한 달이 지나서야 결정문이 뒤늦게 전달됐습니다.고 이태희 씨 아들인 이철원 씨는 "고령인 유가족들은 법원에서 아무 의욕조차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50여 년 넘게 이어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법원의 늑장 송달 앞에서 또 멈춰 선 겁니다.

학수고대하던 재심 결정문을,이렇게 한 달 지나서야 받은 '조작된 간첩' 당사자만 4명입니다.

최정규 납북어부 간첩조작 피해자 변호인은 "재심 결정문이 송달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공판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늑장 결정문 송달로 무죄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재심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사실상 개시 결정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반세기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고령의 유가족들에게 지연된 정의는 감내하기 힘든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왔지만,납북어부 간첩조작 재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만 전해왔습니다.

■법관의 판결문 늑장 송달.국회 법사위서 '질타'

KBS는 이러한 '법원의 늑장 송달 문제'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 왔는데요.KBS 취재 결과,bet99.ca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을 맡았던 김 모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이후 최대 6개월간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제주지법에서 2년간 선고한 사건 600여 건을 모두 분석했는데요.재판 10건 중 1건꼴인 64건이 송달에 30일 이상 걸렸는데,평균 송달 기간은 73일,무려 6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통상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는 판결문 송달 절차가 지연돼도 너무 지연된 겁니다.이 과정에서 판결문을 제때 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만 12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춘천지법에서도 재심 결정문 늑장 송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법관들의 이런 늑장 송달 실태가 제주지법에서 근무했던 김 모 부장판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bet99.ca국회 법사위에서는 제주지법에서 발생한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법사위원은 "판결문 늑장 송달 판사에 대해 구두 경고로 끝내면,이런 일이 반복 돼도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대해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은 판결문 송달 지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보도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부터 법관 평가 항목에 판결문 송달 지연 실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있습니다.

제주에서,또 춘천에서,'판결문 늑장 송달' 실태를 마주한 법원이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방송 기사]
1.이번엔 판결문 송달 지연…제주법원 왜 이러나 (2026.02.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91289&ref=A
2.“6개월 만에 받아”…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심각’(2026.02.2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93548&ref=A
3.판결문 늑장 송달…어떤 피해 생기나?(2026.02.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95023&ref=A
4.7차례나 선고 연기…법원은 경고 처분 (2026.03.0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99194&ref=A
5‘판사님 직권’판결문은 6달 뒤에…선고는 7번 미뤄 (2026.03.0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0322
6.[탐사K] 재판 10건 중 1건은‘늑장 송달’…법원은‘제 식구 감싸기’(2026.03.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4445
7.[탐사K] “판결문 바로 교부”…법 규정 위반?(2026.03.1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5634
8.[친절한K]‘판사님 직권’판결문 늑장 송달…무려 60여 건?(2026.03.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6867
9.판결문 송달 지연 점검한다면서…통계도 없고,bet99.ca법관이 알아서?(2026.03.2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16896
10.판결문 송달 지연,법조계가 제시하는 대안은?(2026.03.3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23209
11.이번엔‘간첩 누명’재심 결정문도…늑장 송달 과연 어디까지?(2026.04.0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24329

[디지털 기사]
1.연이번엔‘간첩 누명’재심 결정문도…늑장 송달 과연 어디까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24329
2.재판 10건 중 1건은‘늑장 송달’…법원은‘제 식구 감싸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4142




bet99.ca,만약 22대 국회로 넘기면 다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