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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미달 시 차액 지급
경영계 “정액수당제 금지,pubg pubg노사정 합의 넘어” 고용노동부 입구.사진제공=노동부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아래 초과근로수당 차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첫 공식 기준을 내놓았다.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주는 이른바‘공짜 노동’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경영계는 정액수당제까지 사실상 금지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부는 8일‘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포괄임금과 관련한 공식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17년 관련 논의가 무산된 후 9년 만이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이 지급돼‘공짜 노동’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이른바‘고정 OT’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고정 OT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런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처벌할 방침이다.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사용자는 임금 대장과 임금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적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각종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기획 감독을 병행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경영계는 현장 현실을 외면한 지침이라고 반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정 합의를 넘어선 것”이라며 “근로시간 기록이 어려운 업종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현장 혼란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