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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이하고 미흡한 점 확인”
사건 맡았던 경찰 2명 수사 의뢰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피해자 신고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허위 보고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경찰청은 7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감찰 조사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서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 오남읍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훈(44)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맡았던 구리경찰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이들은 피해 여성에 대한 면담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가 숨진 뒤 뒤늦게 면담을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래픽=김성규
피해자는 당시 구리·남양주남부경찰서에 여러 차례 가정 폭력과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전자발찌 부착 등 안전 조치를 받지 못했다.가해자인 김훈도 구속되거나 유치장에 구금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구리경찰서장 등 16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뒤늦게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도 실시했다.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만2388건의 관계성 범죄를 점검하고,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경찰은 이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389건,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전년도 하루 평균 대비 구속영장은 4.76배,바카라 그림 보는 법 쇼미 더벳전자장치 부착은 9.67배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이 기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바카라 그림 보는 법 쇼미 더벳전자장치 결정율은 35.8%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가장 강력한 피해자 안전 조치인 민간 경호 실시 사례도 하루 평균 1.2건에서 3.6건으로 3배 늘었고,바카라 그림 보는 법 쇼미 더벳피해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는 4.2건에서 8.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우수 대응 사례도 언급했다.경기남부청 산하 한 경찰서는 가정 폭력으로 구속됐다가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를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모니터링해 추가 범행을 막았다.이 피의자는 출소 직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경찰관이 직접 주거지에 출동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강원청의 한 경찰서는 스토킹범에게 살해 협박을 받던 피해자를 설득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긴급 체포·전자장치 부착 등을 이끌어냈다.

경찰청은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 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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