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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전과자 수가 가장 많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야권의 '가짜뉴스'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야당에 제공한 통계로는 전과자 수를 산출할 수 없고,대법원 통계와도 흐름이 맞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전과자 수' 발언은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던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4일) :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웬만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김 승 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 인구 10만 명당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이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384명 정도였는데 독일은 769명,덴마크는 892명으로 2배 이상 높았고….]
이후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통계를 인용해,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1,460명으로,마틴게일 계산기김 의원이 밝힌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수치는 1년 치인 만큼,마틴게일 계산기한 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아본 '전과자' 수를 파악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긴 어렵다며,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를 해당 자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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