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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게 임대 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했다.공정위는 HDC 법인도 고발하기로 했다.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관련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통해 95% 분양률을 달성했고,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했다.그러나 집단상가(임대매장) 형태의 운영 방식과 상권 미형성 등으로 인해 2005년 9월 기준 점포 입점률은 68%에 그쳤다.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 원,당기순손실 215억 원을 기록했고,슬롯 가라머니미수금액 404억 원·미지급 공사대금 962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

이후 아이파크몰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장 운영 방식을 직영매장 형태(복합쇼핑몰 운영)로 전환하기로 했다.이에 따른 예상 소요 자금은 360억원이었지만 재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HDC는 아이파크몰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게 위임하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같은 일괄 거래(Package Deal) 방식의 계약에 따라 HDC는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아이파크몰은 위임료(위임매장 관리·운영 대가)와 사용수익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그런데 HDC가 낼 임대료·관리비와 아이파크몰이 줄 위임료가 비슷한 수준이라 이를 서로 상계(퉁치기) 처리했다.

실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게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이고,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였다.공정위는 “결국 HDC가 아이파크몰에게 초저금리로 360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했다.지난 2018년 국세청은 일괄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인 자금대여라고 판단해 이에 대해 과세처분을 했고,에이치디씨는 2020년 7월 일괄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해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장기간 333억~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돼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을 비롯해 개인 고발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정몽규 개인이 관여했다는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고발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HDC 측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한 부당 지원으로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 판단에는 “(아이파크몰이 있는) 민자역사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역사 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고 했다.HDC 측은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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